(07.12.20)과테말라 헌재, 스페인의 재판권 판결

(07.12.20)과테말라 헌재, 스페인의 재판권 판결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1980년에 발생한 스페인대사관 방화사건 및 무력진압과 관련하여 스페인이 주범자에 대한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12월 13일, 1980년에 발생한 스페인 대사관 방화 및 무력진압의 주범자인 Angel Anibal Guevara Rodriguez 장군과 Pedro Garcia Arredondo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한다는 판결과 함께 스페인이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Efrain Rios Montt 전 대통령, German Chupina Barahona, Benedicto Lucas 장군 등 군 관계자 5명과 Donaldo Alvarez 와 Pedro Garcia Arredondo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3일, 6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발표하였고, 판결을 내린 법관들은 모두 사건의 주범자로 지목된 7명에게 살인, 고문, 테러, 불법감금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스페인 정부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과테말라와 스페인간에 범죄자 인도협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과테말라는 스페인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범죄자들을 송환시킬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Myrna Mack 재단, Rigoberta Menchu재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는 협회와 인권보호센터 등 인디헤나 단체들과 시민연대 등에서는 의 판결이 방화 및 무력진압을 주동한 범죄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준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있다.

 

Rigoberta Menchu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우리는 과테말라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며, 어떻게 살인자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Menchu씨는 검찰에 대하여 8년이라는 시간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인하여 이미 국제재판에 회부되었어야 할 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과테말라에서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Rigoberta Menchu 재단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단체들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주과테말라 스페인대사관 방화사건은 1980년 1월 31일에 발생하였으며, 화재와 군부의 무력진압으로 37명이 사망하였다.

 

(출처 : 과테말라 Prensa Libre지)

 

과테말라/2. 과테말라 생활

2007-12-20 00: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