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과테말라 정치 전망

2008년 과테말라 정치 전망

 

출처 : 주과테말라대사관 홈페이지

 

1. 온건 좌파 정부 탄생

•  지난 11.2 결선투표에서 1996년 민간 정부 출범(1960-1996 36년간 내전 지속) 이래 최초의 좌파 정권인 Alvaro Colom 대통령이 당선됨
•  Colom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4 결선투표에서 52.8%를 획득, PP당의 Otto Perez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으나, 소속당인 UNE당은 지난 9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회 158석중 51석만을 차지하여 과반수 확보 실패함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어려움 예상
• Colom 당선자가 비록 중도 좌파이긴 하나, 국민의 열망이 경제 발전 및 치안강화에 집중되고 있어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한 온건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현 정부와 정책적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2. 신정부의 정책 방향

 

1) 외교 정책

• 국제사회에서 주권적 활동 강화
  - 국제사회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위상 강화
• 중미지역 통합 추구
• 과테말라 이민자의 권익 보호

 

2) 경제 정책

• 외국의 직접투자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 추구
• 국가 경쟁력 우위를 고려한 관광 산업 발전 추구
• 지역경제 개발/농업 현대화
• 외국과의 교역 증진/개방 정책 추구
  - 피해 계층(특히 원주민, 농민 등)에 대한 보상책 강구
• 경제 구조조정 강화 및 최저 생활 보장
• 중소기업 진흥

 

3) 사회 정책

• 빈곤타파 및 평화 조약 이행
• 건강 및 보건서비스 확대/사회 안전망 구축
• 빈민층을 위한 소득 이전시스템 개발/주택 정책 실시
• 인프라 구축

 

3. 2008년도 정치 분야 전망

 

1) 대외 관계

•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을 승계하여, 미국 및 EU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임
  - 미국과의 경제 관계 심화를 추구하며 마약 퇴치 문제를 포함한 국내 치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전망
  - 미국과의 갈등 요인으로서, 베네수엘라가 주창하고 있는 Petrocaribe Initiative 참가 문제와 미국의 중남미 이민에 대한 통제 강화를 들 수 있음.
  * Petrocaribe Initiative는 베네수엘라의 주도로 2005년 설립되어 카리브권 국가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에너지 협력 체제
• 중미관세협정 현실화 등 중미제국간 경제 통합 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타 남미 및 EU 국가와의 FTA 체결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파나마와의 FTA 체결 추진
• 니카라과와 온두라스간 해역 분쟁 해결 이후, 과테말라와 벨리세간 국경 분쟁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관계 

• Colom 대통령 당선자는 세금 인상 없이 교육, 보건 및 지방 개발(또는 동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원할 자금 부족 및 세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반대 및 의회 내에서의 우파의 우세로 인해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신 정권은 사회개발 지출을 위해 우선 세수 재원의 확대(또는 세금 회피 방지) 및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나, 성과가 미미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의 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금 시스템 개혁관련 국회 입법의 경우 Colom 대통령 당선자는 결선투표에서 48.3%의 낮은 투표율과 경쟁자에 대한 5.4%의 근소한 승리 및 국회에서 소속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로 인해 여타 의회 내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지속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시급한 과테말라 치안 문제 개선을 위해 신정부는 국민의 취업 기회 증진 및 소외 계층 감소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편으로는 경찰 개혁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찰에 대한 임금 인상 방안도 검토되어 질 것임.

 

(출처 : 주과테말라대사관 홈페이지)

 

과테말라/1. 과테말라 일반

2007-12-28 18:57:19